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그룹 사장단이냐 재수사냐…검찰, ‘노조와해’ 수사 기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1:15

14일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등 4명 구속심사
법조계 "영장 발부시 정부 기조 등 감안.. 후폭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윤 모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협력사 전 대표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삼성그룹 사장단 등 수뇌부로 올라설지, 재수사에 그칠지 기로에 서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서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시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설립 단계부터 와해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전무와 윤 상무가 삼성전자 등 그룹 수뇌부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상무는 최 전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를 위한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해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박모 공인노무사는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 폐업’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대표인 함씨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 뒤,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구속심사를 받는 4명 가운데, 윤 상무만 두번째 심사이며 나머지 3명은 첫번째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한 데 대해 삼성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와 함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열흘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노조 와해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 노조 와해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삼성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