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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9:09

6.13지방선거 D-30...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
한국당, 오전 비상의총 열고 與 압박…국회 정상화 vs 파행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간 협상 카드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조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도 줄 것은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주 초에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출마 국회의원들이 사직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시한인데요.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과 의원 사직 처리를 원포인트로 맞바꾸자고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응이 뉴스로 보도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각종 정상회담에 묻히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않는데요. 야당 입장에선 여러모로 속 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이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체험관광을 나서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핵실험장 23~25일 폭파 폐기"/mbn
북한은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23~25일 공개 진행"/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내외신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폼페이오 "핵 완전폐기하면 미 민간투자 허용해 북 인프라 지원"/매일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靑 "북미회담 직후 싱가포르서 '남북미', 가능성 높지 않다"/뉴스1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류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3선 도전 본격화/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한국당, 오전 비상 의총·여야협상…국회정상화 vs 파행 갈림길/뉴스1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장과 전략을 최종 결정한다.

-당정, 오늘 '민간 일자리 대책' 협의/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창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홍영표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내일 처리돼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 "참정권을 박탈 당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개구리·추한 입·왕파리… 막가는 여야/조선
여야 지도부는 13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놓고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청개구리'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왕파리'에 비유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사직서 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도 대치했다.

-與, 오늘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에서 준비한 지방선거 핵심 공약들을 공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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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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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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