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를 향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조작기소의 실체가 아니라,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흔드는 민주당의 위험한 입법 폭주였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부터 잘못된 특위였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국회가 다시 심판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툴 사안을 국회로 끌고 와 다수결로 뒤집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방탄 시도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대법원 판단이 끝난 사건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을 증인석에 세워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정치적 보복처럼 비쳤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법 집행자를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나라에서 앞으로 어느 수사기관이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핵심 증언은 민주당의 기대와 달랐다"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며 "특위 내내 요란했던 '회유·조작' 주장과 달리, 새롭게 드러난 결정적 물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특검 추진 방침까지 공언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명분 쌓기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절차만 밟아온 것이라면 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엄이도령(掩耳盜鈴)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듣기 싫은 사실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주장만 진실이라 우기는 모습이 꼭 그렇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귀를 막는다고 방울 소리가 사라지지 않듯, 권력으로 절차를 덮는다고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국회는 법정이 아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치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두고두고 남을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셨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또한 반드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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