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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꾸려 싱가포르로 가나', 말레이시아 정권교체에 '차이나머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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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국 성향 마하티르 모하마드 재 당선
대 말레이 투자 1위국 중국자본 이탈 예상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투자를 경계하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15년 만에 말레이시아 총리에 재당선 되면서 그간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중국 기업과 자본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3연임에 실패한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의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현 총리는 그간 중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의 동남아시아 파트너로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반면 마하티르 총리 당선자는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야당연합 희망연대(PH)를 이끌었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선거 기간 부정부패 척결, 6%의 상품 서비스세 폐지와 함께 중국과의 경제협력 재검토를 중요 공략으로 내세웠다.

마하티르 총리는 국영투자기업 1MDB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나집 라작 총리가 부정부패를 위해 중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국영투자기업 1MDB 부채 규모가 방대해지며 부실화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 투자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것.

그는 "중국 자본은 말레이시아에 현지인이 구매할 수 없는 고가 주택을 짓고, 외국인들의 유입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국토 자주권이 흔들리고, 말레이시아 인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국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집권당에 대한 반대파를 결집해 선거에서 승리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신임 총리는 2년 뒤 총리 자리를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상태다.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는 부패와 동성애 혐의로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도 현 집권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반대파여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나집 라작 현 총리 재임 기간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고, 중국 기업과 개인들도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투자해왔다. 2017년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국가가 될 정도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2010~2016년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와 개발 투자 규모는 356억 달러에 달한다.말레이시아 전역에서 대교, 해저터널, 금융허브, 철도, 항만 등 건설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중국 기업과 말레이시아가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는 중국 기업이 800억 위안 투자 규모의 심수(深水)항 건설을 시작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파항에서는 중국 기업이 총 투자규모 14억 달러, 연간 350만t 규모의 철강 산업 단지를 조성 중이다.

중국이 직접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에도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도 많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건설 중인 106층 높이의 TRX빌딩과 포시즌 호텔, M101 빌딩은 중국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수주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도 말레이시아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도 성행했다.

중국인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의 불을 당긴 것은 유명 부동산 개발기업 벽계원(碧桂園 비구이위안)이다. 벽계원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포레스트 시티'라는 대규모 단지를 건설중이다. 총 투자규모는 2500억 위안으로 20년에 걸쳐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벽계원은 '포레스트 시티'가 지리적으로 싱가포르와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워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벽계원 외에도 상해녹지(上海綠地 상하이뤼디), 광주부력(廣州富力 광저우푸리) 등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싱가포르 국경과 근접한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의 '차이나 머니'가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 목적지를 옮기려는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조성 중인 대규모 단지 포레스트 시티 조감도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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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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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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