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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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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북미회담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 마련되는 것이 중요"
"북일관계 정상화해야…김정은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 용의"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일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저와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장의 5월 중 폐쇄와 이를 공개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귀중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남북 간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그 첫 단초에 마련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합의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남북관계, 든든한 평화만들기에 나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 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 내 비관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완전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함께 한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교류·협력의 꽃이 만개했던 시기도 있었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기도 있었다. 나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왔다. 내가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투 트랙' 접근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해법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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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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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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