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09:24

취임 이후 12번 北 핵·미사일 도발...'대화' 의지 꺾지 않아
끈질기게 北·美 설득…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합의 이끌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청와대 및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어느덧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미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끌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사진=북한 노동신문>

◆ 취임 후 '일촉즉발' 북핵 위기.."문재인은 안보 대통령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차,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일었던 한반도에 어느덧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포문을 연 북한은 연말까지 총 18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그 중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게 모두 12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다시 미사일을 쐈고, 6월에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다.

◆ '8월 위기설' 계속되는 北 도발...급기야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이 즈음 8월 위기설도 고조됐다.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영향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8월에도 26일과 29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갔다.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 한 차례 더 미사일을 쏜 북한은 결국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 뚝심으로 버텨낸 '한반도 운전자론'...평창 동계올림픽 통해 '돌파구' 마련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인 지난해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꿋꿋이 지켰다. 대북 공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에 이어 호기롭게 외친 '한반도 운전자론'이 외면받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뚝심'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닷새 뒤 5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평화 분위기를 띄웠고, 세계는 이에 환호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종전 선언·평화협정 합의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분단 65년 벽을 허물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내놓은 평가자료에서 "지난 1년 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이자 '외교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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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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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