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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8:25

美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한미 정치권 논쟁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한국당 원내대표 '단식투쟁'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달 10일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입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텐데,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등의 이슈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병력감축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 행정부에선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네요. 물밑 검토는 하고 있을텐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진 뒤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가 '한반도 외교열전'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지지도 83%…'정상회담 효과' 전주보다 10%p 상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북미정상회담 5월 30일 개최설?...다자회담 일정표 마침표 찍나/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3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방미했다. 정 실장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북미회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北과 '非제재 대상' 교류 시동…산림·전력 연구 착수 /뉴스1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도적 사안이 첫번째 교류 재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에···진의 파악 나선 국방부 /서울경제
국방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의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9일 도쿄서 '판문점 선언' 특별성명 채택한다/뉴스핌
청와대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는 내용의 특별성명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남북경협시대 대비해 서해 바닷길 체계적 정비해야'' /연합
남북한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치대첩' ‘피구대첩’에 입 연 배현진/중앙일보
MBC를 퇴사하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앵커가 당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일명 ‘피구대첩’ ‘양치대첩’이라 불린 사건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영상] 김성태, 야간에도 계속되는 무기한 농성/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5월국회 '시계 제로' /연합뉴스
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교착을 풀지 못해 5월 국회는 4일에도 시계 제로였다. 특검 수용을 내세워 전날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특단의 조치를 예고해 공조 조짐을 엿보인다.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뉴스핌
미투 폭로로 의원직 사퇴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안나가면 출당” vs “사내답게 사퇴하라”…‘막장 한국당’ /문화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돌출·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홍 대표와 반홍(반홍준표) 진영 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4일로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정부·여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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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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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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