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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8:25

美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한미 정치권 논쟁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한국당 원내대표 '단식투쟁'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달 10일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입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텐데,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등의 이슈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병력감축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 행정부에선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네요. 물밑 검토는 하고 있을텐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진 뒤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가 '한반도 외교열전'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지지도 83%…'정상회담 효과' 전주보다 10%p 상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북미정상회담 5월 30일 개최설?...다자회담 일정표 마침표 찍나/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3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방미했다. 정 실장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북미회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北과 '非제재 대상' 교류 시동…산림·전력 연구 착수 /뉴스1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도적 사안이 첫번째 교류 재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에···진의 파악 나선 국방부 /서울경제
국방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의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9일 도쿄서 '판문점 선언' 특별성명 채택한다/뉴스핌
청와대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는 내용의 특별성명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남북경협시대 대비해 서해 바닷길 체계적 정비해야'' /연합
남북한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치대첩' ‘피구대첩’에 입 연 배현진/중앙일보
MBC를 퇴사하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앵커가 당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일명 ‘피구대첩’ ‘양치대첩’이라 불린 사건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영상] 김성태, 야간에도 계속되는 무기한 농성/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5월국회 '시계 제로' /연합뉴스
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교착을 풀지 못해 5월 국회는 4일에도 시계 제로였다. 특검 수용을 내세워 전날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특단의 조치를 예고해 공조 조짐을 엿보인다.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뉴스핌
미투 폭로로 의원직 사퇴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안나가면 출당” vs “사내답게 사퇴하라”…‘막장 한국당’ /문화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돌출·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홍 대표와 반홍(반홍준표) 진영 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4일로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정부·여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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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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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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