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32

김 위원장, 도보다리 대담서 '롤모델 베트남' 언급설
강력한 집권체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원하는 듯
대북 전문가 "김정은, 中 의존성 점차 낮추려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2018.4.27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베트남식(式) '도이모이' 모델 뭔가? 공산체제 유지하면서 개혁..
   시장화 원리, 中과 유사..공사합영기업 전환 등 사회주의적 요소 더 강해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도이모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뉜다. 제1기로 꼽히는 1986년부터 1990년에 실시한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내용은 중앙집권적 통제의 완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 대외 개방정책, 외국인 투자 촉진, 다원적 경제구조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다원적 경제구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집단 경영, 공사 경영, 자본주의적 합영 및 순수한 개인 경영도 제도화됐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됐다.

'도이모이' 제2기에 해당하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1~1995년)에서는 시장 기능을 겸비한 계획경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수출의 다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 국민 산업을 위한 경공업 육성 등에 총력을 다했다.

베트남식 개혁은 분권화, 사유화, 시장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중국식 모델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체나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경우는 공사합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주의적 공유제의 비율을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한 개방전략이었던 경제 특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용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도 베트남식 모델 '긍정적'..."北, 이미 베트남식 모델 깊숙히 연구"

전문가들도 비핵화와 경제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미래 체제에 대해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 개발을 진행하는 중국 내지 베트남식 모델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결국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발 모델로 갈 것인데, 베트남이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이 많았다"며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했는데 핵심이 베트남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중국식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노동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철저한 노동당 중심 체제로 안정화된 상황이어서 체제 안정에 문제가 없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가 약한 김 위원장은 이제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치적 종속관계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는 정치적 컨트롤이 용이하면서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훨씬 득이 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보장을 얻는 한편 경제를 발전시켜 대내외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철권통치를 유지히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