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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핵화 의지 확인" vs "대안 없어"..보수단체들의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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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비핵화 의지 분명히" 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핵폐기 구체적 대안 없어" 비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두고 자유진영(보수성향) 단체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30일 박종환 총재와 17개 시도지부회장단 등 임원진 7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회관 앞에서 박종환(가운데 성명판 바로 좌측) 총재 및 임원진 70명이 '판문점 선언' 지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제공>

한자총은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획기적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비(非)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면서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북측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다른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남북의 선언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장문으로 발표된 회담 결과 어디에도 이번 남북회담의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었다"면서 "예상된 결과였으며, 북한의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일시적 평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겨레 혹은 민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위협 인식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한 '시민적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담으로서의 실효적 효력이 있으려면 양측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미동맹 및 국제공조를 통한 대(對)북한 압박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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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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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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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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