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정상회담]11년전 파일에 주목...복지부, 의약품 보급·제약시설 진출 등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06:00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병원 현대화 사업·전염병 예방약 보급 등 합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경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 분야 경협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제협력 사안을 선정해 통일부와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우선 결핵약·구충제 등 의약품 보급부터 제약시설 건립, 보건소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모델이다. 복지부는 당시 북한과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5가지 보건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시범 진행 및 단계적 확대 ▲약솜공장 건립 착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 제공 및 실태조사 자료 교환 ▲북측 제약공장 운영을 위한 원료 의약품 제공 및 설비 현대화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술실무진 현장방문 등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합의사항은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2008년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2009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도발사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합의는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면서 11년전 '복지부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예전 파일'을 꺼내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작용이 가능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 및 제약시설 현대화 사업과 의약품 보급 사업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에서 세부사항은 바뀌어도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건의료분야 경협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단계는 아니며 차차 통일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