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난제도 풀어낸 이동걸, '유연한 원칙' 부각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5:23

올 상반기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구조조정 해결
정치 논리 최소화…기업 회생 가능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KDB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난제로 분류된 기업 구조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했다.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에 이어 지난 26일엔 한국GM 구조조정까지 '회생 가능'에 초점을 두고 합의안을 찾아냈다. 세 기업 모두 강성노조, 외국자본,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은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었지만 '유연한 원칙' 에 입각한 이동걸식 구조조정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27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산은과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금융 제공 협약서(LOC)를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는 5월 초 최종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체결키로 했다.

산은과 GM은 각각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 64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GM의 10년 이상 체류 확약'과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확보' 역시 합의됐다. 산은은 보도자료에서 "지엠의 장기경영 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서 7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한국GM 구조조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GM 사측과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렀다.

여기에 GM의 글로벌 전략이 선택과 집중으로 흐르면서 한국시장 철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GM은 지난 5년간 호주(2013년), 러시아(2014년), 유럽(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17년) 등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정치권 입김도 거셌다. 거대한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 창원, 군산 등에서 정치적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산은은 앞서 금호타이어, STX조선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점을 끝내 이끌어냈다. 산은은 이전 정부에서 거듭된 연명식 구조조정 대신 회생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원칙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해외 매각과 관련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 입장을 고수해 해외 매각에 성공했다.

STX조선 역시 '고통분담'을 전제로 노사확약서를 주문해 데드라인이 하루 지난 시점에 합의안을 받아냈다. 구조조정 방식이 다소 달라졌고, 합의안도 하루 늦어졌지만 '유연한 원칙' 속에 실리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전 구조조정과 달라진 점은 정치 논리의 최소화다. 기업들이 있는 전남북, 경남, 인천 등 지역 정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GM 구조조정 역시 노사합의, 산은의 비토권 확보, 한국GM의 10년 이상 장기 경영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적 유연성을 견지해 얻어냈다. 산은이 회생 가능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동걸 회장의 '경험과 신념'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 뒤에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절 은행 구조조정을 참여했다. 2003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LG카드로 촉발된 카드 사태 해결에 앞장섰다. 구조조정 원칙론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눈치 보지 않은 성격도 한몫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직시절 삼성생명의 변칙적 회계문제를 제기해 금감위 내부와 충돌해 1년 반 만에 사임했다. 금융연구원장 시절에도 정부와 다른 논조를 제기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성격이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