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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난제도 풀어낸 이동걸, '유연한 원칙' 부각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5:23

올 상반기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구조조정 해결
정치 논리 최소화…기업 회생 가능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KDB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난제로 분류된 기업 구조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했다.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에 이어 지난 26일엔 한국GM 구조조정까지 '회생 가능'에 초점을 두고 합의안을 찾아냈다. 세 기업 모두 강성노조, 외국자본,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은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었지만 '유연한 원칙' 에 입각한 이동걸식 구조조정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27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산은과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금융 제공 협약서(LOC)를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는 5월 초 최종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체결키로 했다.

산은과 GM은 각각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 64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GM의 10년 이상 체류 확약'과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확보' 역시 합의됐다. 산은은 보도자료에서 "지엠의 장기경영 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서 7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한국GM 구조조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GM 사측과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렀다.

여기에 GM의 글로벌 전략이 선택과 집중으로 흐르면서 한국시장 철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GM은 지난 5년간 호주(2013년), 러시아(2014년), 유럽(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17년) 등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정치권 입김도 거셌다. 거대한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 창원, 군산 등에서 정치적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산은은 앞서 금호타이어, STX조선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점을 끝내 이끌어냈다. 산은은 이전 정부에서 거듭된 연명식 구조조정 대신 회생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원칙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해외 매각과 관련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 입장을 고수해 해외 매각에 성공했다.

STX조선 역시 '고통분담'을 전제로 노사확약서를 주문해 데드라인이 하루 지난 시점에 합의안을 받아냈다. 구조조정 방식이 다소 달라졌고, 합의안도 하루 늦어졌지만 '유연한 원칙' 속에 실리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전 구조조정과 달라진 점은 정치 논리의 최소화다. 기업들이 있는 전남북, 경남, 인천 등 지역 정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GM 구조조정 역시 노사합의, 산은의 비토권 확보, 한국GM의 10년 이상 장기 경영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적 유연성을 견지해 얻어냈다. 산은이 회생 가능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동걸 회장의 '경험과 신념'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 뒤에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절 은행 구조조정을 참여했다. 2003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LG카드로 촉발된 카드 사태 해결에 앞장섰다. 구조조정 원칙론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눈치 보지 않은 성격도 한몫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직시절 삼성생명의 변칙적 회계문제를 제기해 금감위 내부와 충돌해 1년 반 만에 사임했다. 금융연구원장 시절에도 정부와 다른 논조를 제기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성격이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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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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