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난해 산재 사망자 1957명…전년비 10% 이상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1

고용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집계 결과 발표
사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1957명)는 180명 증가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964명)는 5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자 수 또한 전년 대비 808명(0.9%)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보다 5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퍼밀리아드(‱)에서 0.52‱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감소했으나, 건설업(499→506명)과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등 기타 사업(127→144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대비 185명이 증가했고,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2017년 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73명), 제조업 48명(176→224명), 광업 98명(349→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상수도업(3→2명), 임업(4→3명)은 감소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2018년 1.6만개소 → 2022년 6만개소)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