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개혁개방 미래 40년의 새 이정표. 세계 최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립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39

시진핑 하이난 경제특구 30년 행사서 자유무역항 선포
싱가포르 두바이 능가 무역프레임 바꿀 것, 서비스 개방 확대
총면적 3만 5000 ㎢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항

[서울=뉴스핌] 홍성현 기자= '개혁개방 40년이 선전 경제특구에서 비롯됐다면 향후 개혁개방 40년은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이 견인해 나갈 것'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海南)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행사에서 하이난 섬 전체를 첫 번째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의 기존 11개 자유무역구 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며, 오는 2035년까지 하이난을 전면 개방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거점이자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이난(海南) 신화사=뉴스핌>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중국 시진핑 주석

◆ 개혁개방 40주년 신도약 예고, 중국 최대 자유무역 실험구

지난 13일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하이난 전역에 자유무역실험구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튿날인 14일, 중국 국무원은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을 공표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 대외 개방 확대, △202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예비 수립 및 영업 환경 중국 내 일류 수준으로 개선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및 운영 모델 업그레이드, 글로벌 최고 수준 영업 환경 조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전망이다.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자유무역항)는 이전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와 달리 섬 전체를 지정했다는 점이 차별화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2013년 9월 설립)를 포함한 중국의 11개 자유무역구는 성(省)급 이하의 일부 지역만을 자유무역구로 개방해 면적이 120㎢ 안팎에 그쳤었다.   

그러나 하이난 섬은 전체 면적이 3만 5000㎢에 달해, 중국의 11개 자유무역 실험구 면적의 총합인 1000㎢를 훌쩍 뛰어넘는다. 향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건설되면 약 1000㎢ 규모의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4000㎢)를 넘어 전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항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하이난 경제특구 3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 주목된다.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은 “개혁개방 40주년인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발표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2의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향후 30년~50년 간 하이난 섬을 전면 개방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최초 자유무역항, 자유무역구 이상의 전면 개방

국무원은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략적 위치(strategic location)를 △전면 심화 개혁 개방 실험구 △국가 생태 문명 실험구 △국제 관광 소비 중심 △국가 중대 전략 서비스 보장구(保障區)의 4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항이 중국의 기존 자유무역구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자유무역구는 일종의 ‘실험장’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자유무역항은 최고 수준으로 전면 개방된 지역을 가리키며, △시장 진입 △금융 제도 △세수 등 다방면에서 특수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존 자유무역구는 ‘화물유통 측면의 개방’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면, 자유무역항에서는 화물 유통뿐만 아니라 △화폐 유통 △인력 이동 △정보 유통 △법률 △관리 감독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개혁과 개방이 실시될 전망이다.

웨이 부이사장에 따르면, 향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사전 신고 절차 없이 화물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중국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입법기관 및 정부 당국의 관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기존 자유무역구의 경우,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적 수입 자유화, 수입 제한·금지 예외 품목 열거)과 중도 및 사후 관리 제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일부 신고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 국가 발개위 대외경제연구소(國家發改委對外經濟研究所) 종합연구실 양장융(楊長勇) 부주임은 “자유무역항 특성상 절대 다수의 화물을 대상으로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항 건설 자체만으로 무역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이난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서 개방의 범위가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재 유치와 과학기술 혁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글로벌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유수의 다국적 회사들을 하이난으로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설명이다.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 <사진=스줴중궈(視覺中國)>

◆ 하이난 선행 시범구로 적합, 첨단∙서비스업 주력

국가발개위 양장융 부주임은 중국 첫번째 자유 무역항으로 ‘하이난’이 선택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하이난의 경제∙사회적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실험에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하이난은 과거 두 번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첫 번째는 지난 1988년 경제 특구(經濟特區) 설립이고, 두 번째는 2009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海南國際旅遊島) 건설 계획 발표다.

양 부주임은 “앞서 두 번의 사건이 하이난 경제사회 발전에 촉진제가 됐지만, 선전(深圳) 등 여타 경제 특구와 비교했을 때 아직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유무역항 건설은 하이난의 경제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난은 선행 시범 구역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거 경제특구 지정 및 국제 관광의 섬 건설 계획을 추진해 개방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 특구 지정 후 30년 동안 위기와 도전을 겪으며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13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안정성)도 고려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개방과 안전의 균형을 맞춰 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하이난섬 <사진=바이두>

한편,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관광∙서비스업,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하와이’ 관광의 성지 하이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날씨로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2010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국가 전략으로 승격된 뒤, 하이난은 일련의 우대 정책을 통해 개방과 관광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됐다. 하이난 섬을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는 5년 전 3320만 4000명 수준에서 6745만 명까지 늘었다. 관광 수입 연간 증가율도 11.5%에서 15.4%로 상승했다.

‘하이난성 관광 발전 계획(2017-2030)’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일류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해 연간 관광객 1억 5000만명, 관광수입 3000억 위안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에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 건설 계획을 심도있게 추진해 관광 소비 영역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형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하이난 개혁 발전 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서비스 무역업의 혁신 발전을 기반으로 △관광, 의료, 건강, 교육, 문화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개방 △금융, 보험, 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업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영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