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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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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민경하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 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지만,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돼,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 업종 중 몇몇 업종은 올해 중으로 기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3월 중으로 이 법안들이 논의돼 바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총력을 다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부터 단체별로 돌아가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정당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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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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