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회 공전에 '소상공인 법안' 논의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30

여야, 이행 강제금·적합업종 대상범위 이견 못 좁혀
4월 임시국회 공전..법안 논의 일정도 못잡는 상황
적합업종 권고 유예기간 6월 30일 만료.."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동맹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또한 공전을 거듭하며 관련 논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 /사진=김학선 기자

국회에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국회 논의가 부진한 이유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상 범위'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도입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여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유예 기간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추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초 30%였던 이행 강제금 부분도 정부 중재안을 통해 10%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만약 이것도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도 법 자체에 의미가 없어져 곤란해진다"며 "이행 강제금 요율 부분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합업종 품목 논의와 관련, "여권은 포괄적으로 적합업종을 열어놓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별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은 적합업종 만료 품목만 먼저 열고 나머지는 2~3년 후에 고려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더 맞춰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이나 적합 품목에 대해선 큰 틀에서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행 강제금 부분도 어느 정도가 되겠다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산자위 관계자는 6월 만료 이후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법이 시행되려면 하위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4월에 법안 통과가 돼도 준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공백기간 동안 적합업종 해지나 갱신에 따른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