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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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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명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의제를 다루어 온 서울이코노믹포럼이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귀한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춥지만 기쁨 가득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꽃이 새순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오랜만에 재개되면서 정상 간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봄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물이 되어온 북핵문제가 만남과 약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정상들의 결단으로 성사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북핵문제는 경제포럼에서 좀처럼 다뤄지기 힘든 거대 안보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오는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킨 원인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는 만큼 안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정착은 한반도 번영과 재도약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달러화의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읽고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한 이유입니다.

오늘 각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님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님께 감사드리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과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잘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도 한반도에 깃든 화해의 분위기를 평화로 안착시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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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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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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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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