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자리 추경]군산·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역경제 숨통 트일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20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훈련연장급여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과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 재연장해 연말까지 장기 지속되는 조선업 불황 극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자로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지난 4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러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1703억원), 2013년 통영(171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사진=뉴스핌DB>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군산시와 진해구의 경우는 지난 3월 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을 위해 20여명으로 꾸려진 현장 실사단이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6개 지역 노동자,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행규직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한도도 2배가량 늘어난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해준다. 

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해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도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납부보험료의 300%까지 훈련비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해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개월 재연장 

한편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올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기간 6개월 연장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기간이 늘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어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달 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선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20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을 6개월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