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입장 공론화…토론회 개최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에도 물꼬가 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개헌안이 발표되자마자 여당과 청와대 등에서는 대통령 개헌안과 정 반대되는 안이라고 평하면서 합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4일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도 각 당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헤어졌다.
◆ "서로의 입장차 확인한 기회"…세번째 만남, 입장차만 재확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발짝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이 계속 있었다.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이원집정부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권력 자체를 이원집정부제로 해 총리와 나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고 추천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내고 있는 선거제도 변화와 결선투표제를 하면 상당히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구조인건 분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지 그 방식에 대해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이 가장 많았다"면서 "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는지,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서로 설명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알았다"고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남북대화보다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국회발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지만 의견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靑 개헌안 정면 반박하고 나선 한국당…토지공개념 토론회 열고 난상토론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대표는 토론회에서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는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발상"이라면서 "지금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 소유권도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까지 헌법에 도입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네 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 세 가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자는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도 "토지공개념은 입법과정 자체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태"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이번 헌법 개정안 발의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세계와 비교해 우리나라 집값은 크게 비싼 편이 아니며, 주택 가격 상승률도 아주 높지 않아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토지공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를 위해 이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규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면서 "세계 어느 국가에도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곳은 없다. 토지공개념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막히고 경제 위축, 서민 주택생활이 어려워지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 간사단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발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