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선고·MB기소 '잔인한 4월' 적폐청산 중대변곡점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7:18

4월 박근혜 1심 선고, 이명박 기소전 적폐수사 '다 털어내는 분위기'
조만간 적폐수사 인력 10명도 원소속 복귀 예상
문무일 총장 "지방선거 이후 민생에 치중"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예정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도 4월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민감한 시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전선으로 펼쳐진 이전 정부 적폐청산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든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사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도 포함시킨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전 정부 적폐청산 수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8일의 이른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고, 구조 지시 내렸다는 시간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게 핵심 요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는 게 진상조사위 발표 요지다.

또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브리핑이 열렸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을 4월10일까지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4월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의 '적폐수사'도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적폐수사 인력 중 약 10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