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네이버 횡포 막자" 한국당, 포털뉴스 공급 전면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12

현재의 '인링크' 뉴스 공급 전면 금지 추진
여권도 포털 공정성 문제의식에 공감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다수의 사용자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가장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를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포털 측이 임의로 뉴스를 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대신, 직접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앞줄 왼쪽 셋째) 대표 등이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문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홍 대표, 염동열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홍보본부장. <사진=뉴시스 제공>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 "포털 뉴스 공급방식, 완전히 바꾸도록 법제화할 것" 

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29일 뉴스핌과 만나 "신문법 개정을 통해 현재 포털 사이트의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으로,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아웃링크와 인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반면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한다.

문제는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로 뉴스를 선정·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조회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 동일한 이슈를 다룬 뉴스라도 어떤 매체의 뉴스가 검색 상단에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뉴스 소비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언론사마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조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선정해 포털이 사실상 편집국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도 그 동안 문제로 지적해 온 사항이다. 이에 한국당은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정치권, 네이버·다음 등 정보검색 결과 도출원칙 공개 추진

최근 여야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즉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운영하면 포털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