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안전 관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내년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특히 각종 화재 등 '예고된 참사'나 '인재(人災)'를 예방하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사업 예산이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된다.

내년 정부 재원 배분의 핵심 분야는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이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가 꼽는 주요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이 분야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취약 시설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화재 모습 <사진=뉴시스>

눈에 띄는 분야는 안심사회 구현이다. 정부는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포항 대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크레인 전복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소득 분배 개선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린다.

◆ 인구구조 변화 반영한 지출 구조조정…내년 예산 460조원 육박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정부는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리 때 해당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 재원을 마련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도 고려한다. 일자리와 복지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다.

그밖에 정부는 예산 과목 구조를 개편해 중복 사업을 정리한다. 국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도 확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자료=기재부>

내년 정부 예산은 453조~460조원으로 추정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내년 예산은 올해(약 429억원)보다 5.7% 증가한다. 정부는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내년 국가 총지출은 5.7% 증가하게 돼 있지만 이보다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 오는 30일 정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오는 5월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만든 후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