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MB 구속영장 오늘 결단?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09:08

지난 주말 수사보고서 검토하며 숙고
혐의 엄중·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수사보고서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생긴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다스 의혹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제기돼왔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나타난 것으로 미뤄, 상당한 증거가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MB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14일 첫 재판에 출석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