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건 조작” vs “내가 작성”..이명박-김백준 '다스 소송비 문건' 대질신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1:20

이명박 “알지 못한다, 처벌 면하려는 허위진술” 대부분 혐의 부인
영포빌딩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문건’ 뇌물수수 결정적 증거 가능성
문무일 “충실히 검토해 결정”...윤석열 지검장과 상의 후 최종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다스 소송비 대납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 시인한 만큼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소환이 어려워 실제 대질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1억여원 등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해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납금액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핵심증거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앞서 검찰도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진행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유지할텐데 검찰이 물증과 작성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협조적인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모시던 분을 마주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검찰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