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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中 제치고 동남아 전략파트너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4:52

중국 야심 견제…트럼프 정책에 신뢰도 후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줄고 인도의 입지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주도적 입지를 다져왔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인도가 전략적 파트너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블룸버그>

이번 주 미국 외교협회(CFR)는 “특정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대상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각화 노력의 핵심은 “인도와의 협력”이라며 중국에 더 강력한 균형추이며 미국의 영향력 축소에 대한 헤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마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테러 관련 정보 공유 노력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의 일환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협력국이란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산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경질과 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점차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립 윤 플라우셰어스펀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틸러슨 경질 태도나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정 등이 미국은 점차 신뢰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아시아에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동남아 국가들이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해 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힘의 균형에 적응해야 한다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발언도 달라진 역내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중국의 야심에 대한 견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동방정책(Act East)'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캄보디아나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일대일로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베트남 등은 인도 등과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이달 초 모디 총리와 마주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양국간 방위시설 협력 확대와 공동 국제수로 개발 등을 약속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프리티 사란 인도 외교차관은 “아세안 국가 수장들이 모두 인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 뉴델리 옵서버 리서치재단은 지난달 리포트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점차 강력해지는 인도를 점차 받아들이는 반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은 일단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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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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