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현기자] 2018년 양회(兩會, 전인대·정협) 일정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당국이 뉴스브리핑과 기자회견, 중국 고위급 관료들의 즉석 회견인 ‘부장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관련 분야 책임 관료들의 견해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양회 기간 중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부서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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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로 경제 활성화 촉진,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왕쥔(王軍)국장
중국 당국이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국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부장통로 기자 회견에서 “올해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이 시행 될 것” 이라며 “경제 주체인 국민과 각 기업들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왕쥔 국장은 또 “제조업과 물류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일반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올해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세금 관련 언급은 3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올해 8000억위안(약 136조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왕쥔 국장의 발언은 궤를 같이한다. 중국 당국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 국장은 “지난 5년간 중국 GDP 및 세수 규모는 각각 53%, 43% 증가했다”며 “세수 규모가 급증한 데 비해 세수 총액의 GDP 비중은 오히려 1% 포인트 하락해 감세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의 개인 과세표준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 2006년 월소득 기준 1600위안이었던 것이 2008년 2000위안, 2011년에는 3500위안(약 59만원)으로 높아졌다. 현재 중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45%로, 월소득 8만위안 이상의 소득구간의 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다.
◆ 국유기업개혁 고삐, 국유기업 개혁 국자위(國資委) 샤오야칭 주임(主任)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샤오야칭 주임은 지난 13일 부장통로 기자 회견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정에서 위법이나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국유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둥베이(東北) 지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 “둥베이 기업들은 과거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다”며 ”당국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후된 둥베이 지역의 국유기업개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오야칭 주임은 둥베이 국유기업 중 중궈이중(中國一重), 지화(吉化),둥베이제약(東北制藥) 등 일부 기업들은 개혁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 개혁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각 산업 사이클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 적응하게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관점에 대해 그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샤오야칭 주임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양자간 경쟁은 새로운 협력과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가지적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선창위(申長雨)국장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특허법안 개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창위 국장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며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제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선 국장은 또 “중국기업 및 외자 기업이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할 방침’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보호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허 출원을 통한 이익 분배 체계를 정비해 유망 기업 및 기술 인력을 포함한 각 혁신 주체들이 기술 개발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 강국으로서 중국의 성장세도 돋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의 특허신청규모는 19만 건으로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재 스마트 제조, 바이오 신약 등 기술집약형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중국 GDP의 12.4%를 차지한다.
◆ 자원 균형 배분을 통한 공정성 보장, 국무원핀푸반(國務院扶貧辦) 류융푸(劉永富)주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빈곤구제’ 사업에서 지역별 자원의 균형 분배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핀푸반(扶貧辦·빈곤층 지원 판공실) 류융푸(劉永富) 주임은 밝혔다.
류융푸 주임은 13일 부장통로 회견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빈곤 지역 및 계층을 선별하고 경제적 빈곤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 빈곤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아닌 현지 주민들에게도 빈곤퇴치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 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 종료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 빈곤지역의 자체적인 자립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원 배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주임은 마지막으로 빈곤퇴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위해 실질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