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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에 '아베 1강' 흔들…야당 "내각 총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0:43

야당, 재무성에 "고친 게 아니라 은폐다" 비판
자민당 내 '反아베' 움직임 감지…총재 3선에 먹구름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1강'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심력이 낮아진다면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 성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포스트 아베'를 꿈꾸는 경쟁자들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모리토모 문제에 관해 아베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사진=NHK>

◆ 야당 "내각 총사퇴도 염두에"…총리 관저 앞 시위도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 민진당 등 야당 6개 정당이 회합을 열고 재무성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재무성 담당자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당시 이재국장의 국회답변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 제출한 문서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고친 게 아니라 은폐라고 말해야하지 않냐"며 강한 비판을 했다.

야당은 아베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 보고자료 조작이 1년 간 이어져왔다는 건 아베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일본 의회제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의 마시코 데루히코(増子輝彦)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선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할 각오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恵) 여사와 지난 9일에 사임한 사가와 전 국세청장관의 증신 심문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6개 정당은 13일 열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중앙공청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베 총리 측은 문서 조작 문제의 영향이 정권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재무성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갈 것"이라며 "어째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총리 관저 앞엔 시민단체 '모리토모·가케 고발 프로젝트'의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10여명이었으나 오후 7시 들어선 관저에 이르는 보도 수백미터에 걸처 플랜카드나 메가폰을 든 참가자들이 모였다. 

시위에 참가한 사토 히로미(佐藤ひろみ·71)씨는 "정부는 관료에 책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료가 멋대로 조작을 할 리가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 조작의 원인을 모두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사죄하고 있다 <사진=NHK>

◆ 아베 총리 자민당 내 1强입지 흔들

아베 총리가 구축해 온 1강 체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1강이 이어져 온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내각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당 총재 선거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던 파벌이나 의원들이 총재의 대항마에게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이미 이상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NHK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44%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8%로 지난달에 비해 4% 상승했다. 

'포스트 아베'를 바라보는 각 파벌 간 탐색전도 활발하다. 전날 아소 파벌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파벌인 기사다 파벌 간부가 도내에서 저녁 회합을 가졌다.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유력한 라이벌로 여겨지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모리토모 문제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당 내에서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한 세력들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기사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니카이 간사장은 문서 조작 사태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며, '에러'라고 하기엔 설명이 충분치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립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대표도 국회 내 기자단에 "행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며 "입법부를 경시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아베 총리 측은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아소 부총리를 방어하는데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의 동맹이자 오른팔인 아소 부총리가 사임한다면 아베 정권의 골격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소 부총리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국 일부 직원에 따른 조작"이라며 "저 자신의 퇴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사임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 사태로 내각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다면 아베 총리의 3선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 아배 총리와 거리를 두는 한 배테랑 의원은 "모리토모 문제는 아베 부부가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의 접근을 허용했던 게 발단"이라며 "총재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사와 이치로(逢沢一郎) 전 국회대책위원장도 12일 SNS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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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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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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