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日 재무성, 사학비리 문서조작 인정...'궁지몰린 아베'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1:18

아베 총리 부부 관여된 모리토모 사학 비리 재점화

[뉴스핌=김은빈 기자]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드러난 탓이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모리토모(森友) 학원 비리가 재점화됐다. 야당 측에선 아베 정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과거 국회에 제출했던 내부 결재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과거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안타칼니스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 아베 총리 최대 약점…야당, 정권 퇴진도 주장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은 메이지 유신 이후 최장기 총리 집권을 바라보는 아베 총리의 약점으로 여겨진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국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95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14억원)에 사들였다. 일각에선 모리토모 측이 아베 총리 부부를 이용해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 교장을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논란이 표면화됐던 지난해 초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는 '특수성' 등의 문구가 여러 곳 삭제됐다. 내부 문서에는 '본건의 특수성을 감안', '특례 처리에 대한 재무성 승인 결재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제출 서류에 특혜를 뜻하는 문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7일엔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 소속 직원이 자살했고, 9일에는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던 사가와 국세청장이 사임했다.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성 차관과 오타 미츠루(太田充) 이재국장 등 재무성 간부진은 전날 모여 대응을 협의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에게 보고했다. 12일엔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비롯한 여당 간부와 그 외 관계된 의원에게 경위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재무성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협력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희망의당 대표는 전날 "조작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이며, 아소 재무상의 책임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도 "위조가 있었다면 아소 부총리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부가 총퇴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가와 전 국세청장이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 자민당 내 '아베 1강' 흔들리나…3선 먹구름

모리토모 비리가 재차 불거지면서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연내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재혁 법안이 좌초된 데 이어, 총리 개인의 비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헌 일정에)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3연임에도 먹구름이 꼈다. 이제까지 공고하던 '아베 1강' 구도에 틈이 생기자, 자민당 내 경쟁자들이 일제히 모리토모 사건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민당은 올 가을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력한 총재선거 출마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시가(滋賀)현의 강연에서 "현장 관료들에게 그런 권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며 "누가 그런 일을 행한 건지 밝히지 않으면 자민당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엔 통합지방선거, 참의원선거 등 주요 선거 이벤트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비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아베 총리의 대체인물을 찾으려는 당 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재 선거 출마 후보자들 외에도 자민당 내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당필두부간사장도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관료에게만 책임을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정당이란 점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