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북미 해빙무드에 '차이나패싱'은 기우, 중국 전문가 진단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57

북미대화 만에 하나 북핵 용인 결코 안돼
북핵해결 '쌍중단' 중국 역할 유효성 역설

[뉴스핌=황세원 기자] 북한과 미국이 5월 북미 대화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와 달리 민간에서는 ‘차이나패싱’ 우려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이 ‘항미원조(抗朝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 명분으로 북한을 도왔는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서 중국만 허탈한 신세가 됐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보 공유 커뮤니티 관차저(觀察者, 관찰자)에서 라오슝(老熊)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유명 칼럼니스트가 “북미 대화 합의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대체 불가한 역할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관찰자’는 중국 국내외 각종 이슈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스정푸(史正府) 상하이 퉁화투자그룹(上海同華投資集團) 회장, 장쥔(張軍) 사법부 부장, 후안강(胡鞍鋼) 칭화대학(清華大學) 국정 운영 연구원 원장 등 현지 각계 전문가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차이나패싱 지나친 우려, 한반도 이슈 관련 중국 역할 ‘대체불가’

라오슝 칼럼니스트는 ‘북미 해빙 모드, 중국인이 우려하는 주요 문제와 이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최근 북미 관계 해빙 조짐에 따라 제기되는 차이나패싱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 합의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옳은 처방이었음을 증명한 것으로 중국의 대외 외교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일부 중국인이 왕언푸이(忘恩負義, 의리를 저버렸다) 등의 표현을 사용, 배신감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며 “과민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국 이익을 앞세워 정책 스탠스를 수정했고 북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이 필요에 의해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등을 포기했을 때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 일각에서 ‘항미원조’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 지키고자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경 수호와 ‘백 년 치욕’의 역사 종식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65년전 항미원조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미 화해 분위기, 다만 불확실성 여전히 많아

일부 중국인은 차이나패싱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및 한ㆍ미ㆍ일 3국의 북한 경제 영향력 확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지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핵 보유 ‘절대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예상 밖의 타협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핵 무장이 현실화 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라오슝 칼럼니스트는 “핵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핵 보유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확산을 용인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동맹국 중 완전한 상태의 핵 보유국은 사실상 프랑스밖에 없다. 영국은 미국 핵 억지력과 결합하는 방식의 최소한의 핵 억지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극도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수소탄이 아닌 원자탄 개발만 가능하다.

라오슝 칼럼니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몇십 년간 미국 핵우산 보호를 받아왔다”며 “만일 이들 국가가 핵우산 의존이 아닌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은 ‘패권 시대’가 끝났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북미 대화 이후 한ㆍ미ㆍ일 3국의 북한 경제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라오슝 칼럼니스트는 “북한이 중국 개혁개방 초기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고는 하나, ‘개방’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불확실성도 많다”며 “북한 경제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고 개혁ㆍ개방이 이뤄진 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