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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완화, 철회 수용안돼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국이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제품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완화나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요청했다.
사실상 양자협의가 결렬되면서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와 분쟁해결 절차 개시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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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