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관세 혼합 무역전 촉발 우려
관세 부과로 미국 실익 적고, 중국에 대한 타격 미비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에 중국 정부와 학자들이 보복관세를 거론하면서 무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전운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왕 국장은 미국이 안보 수호를 빌미로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가 다자 무역시스템을 파괴하고 국제무역질서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전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치 정론 매체 펑파이(澎湃)는 9일 중국사회과학원이 진행한 중미 상호 무역전쟁 시나리오와 영향 분석을 토대로, 중미 무역전에서 미국이 결코 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무역전쟁을 미국이 기어코 도발한다면 중국은 관세와 비관세를 총동원한 '혼합 보복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정치연구소 무역정책 시뮬레이션 연구팀(이하 중국사회과학원)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발전 촉진과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 두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 중미 양국 간 관세·비관세 혼합 보복전의 세 가지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결과와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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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효과: 관세 인하로 회원국 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 |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무역 후생효과, 국내총생산(GDP), 제조업 산업규모, 수출입 등이 모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미국이 관세율을 높일수록 중국 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세계 제2대 경제체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에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초래할 '피해 규모'는 중국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무역 후생효과, 제조업 산업규모, GDP 증가의 효과를 얻겠지만,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 수출입 등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미국이 얻는 것이 있는 만큼 잃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 미국의 '손익 평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후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고, 미국이 얻을 경제 효과도 함께 축소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얻게 될 사회 총체적 후생효과와 GDP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를 위해 희생해야 할 제조업 산출과 일자리 부문의 타격은 적지 않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 결과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범위가 관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규칙 등 비관세 장벽 부문에까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관세와 비관세 부문 모두에서 전면적인 '혼합 무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상대국 상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부문까지 '전쟁'을 확대한다면 양측 모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 경우 중국의 무역 후생효과, GDP, 제조업 산업규모와 취업률이 각각 0.917%, 1.5777%, 4.622%와 3.093%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후생효과가 0.684% 줄고, 제조업 산업규모와 취업률도 각각 4.502%와 9.508% 줄 것으로 예상했다. GDP만 0.503% 증가하며 아주 미비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펑파이는 중미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두 나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상호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 '도발'에 나서면 중국이 결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관세와 비관세 부문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