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복권위, 8일 로또사업자 발표...당락 관건은 '은행지점수·수수료'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6:55

기술평가·가격평가 합계해 최종 입찰자 선정
일부 업체,정부 제시 수수료율 1.4070%의 88~92%까지 써내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오는 8일 4기 로또복권수탁사업자를 발표한다. 나눔로또·인터파크·제주반도체 컨소시엄 가운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곳이 최종 낙찰된다.

일부 컨소시엄은 아직 지점이 있는 은행을 확보하지 못했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 가운데 과징금을 받은 곳도 다수 있어 오는 8일 프레젠테이션(PT)까지 막바지 '리스크' 관리가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에 따르면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7~8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각 사업자들의 프레젠테이션(PT) 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단일 평가 항목으로는 가격평가(수수료)의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수수료율이 낮은 쪽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심사 총점인 1000점 가운데 세부항목으로 나뉜 기술평가가 425점, 가격평가(수수료)가 150점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의 복권 판매액이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정수수료율을 1.4070%(부가세포함)로 정해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직전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각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전자제출로 수수료율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해당 수수료의 88~92%선까지 낮춰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써낸 수수료율이 88~92%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업수행능력과 시스템 운영능력을 보는 기술평가도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로또 <사진=뉴스핌DB>

이중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의 지점 수다.

3사 컨소시엄은 각각 △나눔로또가 동양(38%)·농협(10%)·케이씨씨정보통신(10%), △인터파크가 인터파크(63%)·미래에셋대우(1%)·대우정보시스템(15%), △동행복권이 제주반도체(43.7%)·케이뱅크(1%)·에스넷시스템(12%)으로 이뤄진다.

2~3기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전국에 100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농협이 계속해 자금대행을 맡는다. 순수 국내 자본 은행으로서 전국 최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인터파크는 미래에셋대우가 1% 지분으로 자금대행사로 참여해 입찰 자격을 갖췄지만 복권당첨금 지급망을 늘리고자 SH수협과도 제휴를 맺었다. 다만 수협 영업점은 전국 120여개 수준이고 이마저도 지점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제주반도체의 경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를 자금대행사로 구성했다. 오프라인 지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제주반도체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두 곳과 제휴를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중이다. 

조달청는 지난 1월 발표한 '차기 복권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서'에서 "이번 사업의 경우 입찰(가격투찰)단계에서 제안요청서의 모든 입찰참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입찰단계(전자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와 계약체결 단계로 각각 구분해 공동수급체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입찰발표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휴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한 신설법인 계획서의 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수급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주반도체의 자금대행사 케이뱅크는 주주사 GS리테일을 통한 당첨금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오는 2020년까지 GS25편의점에 스마트ATM기 5000여대를 설치해 로또복권 4~5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위험요인(리스크)으로 분류되는 것은 구성 주주의 '불공정행위' 여부다.

복권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진기업의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협은행, 인터파크, 대우정보시스템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