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40억원대 배임’ 유섬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세월호와 관련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7:45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7:45

유섬나,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9억 선고
유씨 "여론 의식한 지나친 형량" vs 검찰 "배임 혐의 명백"

[뉴스핌=고홍주 기자] 40억여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3)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허준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측 변호인 윤영선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피고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원심 재판부와 검찰은 ‘다판다’가 방문판매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씨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할 당시 체포영장에 명시된 혐의가 횡령이었던 반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이라며 “수사 결과 횡령으로는 기소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배임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모래알디자인'이 동생 유혁기 씨가 운영하는 '다판다'와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4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씨가 운영하는 더에이컨셉트와 유혁기 씨의 또 다른 회사 키 솔루션에 21억 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씨 양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대금결정 과정, 사용처와 세모 계열사 운영 형태로 보면 배임혐의는 명백하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항소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