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40억원대 배임’ 유섬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세월호와 관련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7:45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7:45

유섬나,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9억 선고
유씨 "여론 의식한 지나친 형량" vs 검찰 "배임 혐의 명백"

[뉴스핌=고홍주 기자] 40억여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3)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허준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측 변호인 윤영선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피고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원심 재판부와 검찰은 ‘다판다’가 방문판매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씨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할 당시 체포영장에 명시된 혐의가 횡령이었던 반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이라며 “수사 결과 횡령으로는 기소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배임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모래알디자인'이 동생 유혁기 씨가 운영하는 '다판다'와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4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씨가 운영하는 더에이컨셉트와 유혁기 씨의 또 다른 회사 키 솔루션에 21억 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씨 양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대금결정 과정, 사용처와 세모 계열사 운영 형태로 보면 배임혐의는 명백하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항소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