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남경필 현 지사는 2일 “묵시적 야권연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야권 연대를 하려면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복지 정책과 관련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겨냥 “구내식당 밥(무상복지)에는 사랑과 정성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빠져 있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미래비전으로 “‘광역서울도’ 같은 초광역도시를 육성해 국가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며 “30년간 실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 철폐로 생긴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며 상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준비와 공유다. 증권거래소 등 기존 시스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등 필요한 규제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천후보와의 일문일답.

◆“경기도 연정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창출”...“문 정부,안보·경제위기 연정으로 극복하길 ”

-민선 7기 경기도 지사 후보로 왜 다시 나섰나?

▲잘했다는 긍정 평가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도지사 하면서 잘 했다, 잘 이끌었다, 정치도 안정되게 잘 하더라, 일자리 만들고 빚 갚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 번 더 시켜보자’라는 도민 반응이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이뤄낸 연정의 성과로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해냈다. 민선 6기는 연정과 협치 정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민선 7기에는 이를 정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광역서울도'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높이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 전략은 어떤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은 안철수, 경기는 남경필을 후보로 내는 묵시적 연대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데?

▲일대일 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꼽는게 구도다. 구도 문제를 해결해줘야 경쟁이 된다. 그런데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필요성을 당연히 느껴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묵시적 연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야권 연대를 하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 여야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기도 연정이 종료됐다. 연정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케이스, 정치발전사에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연정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채무 제로 등으로 성과를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셔야 한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혼자 못한다. 연정하시기를 권한다.

연정으로 정치를 안정시켜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을 창출했다. 민선 6기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의 55%를 창출했다. 권력을 분산해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경기도형 연정이다. 정치적 연정은 종료하지만 연정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메니페스토 평가가 3년 연속 전국 최고이고 정부 합동평가도 2년 연속 1위다. 경기도가 시작한 연정과 협치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경기도의 연정은 대한민국을 이끌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 ‘복수의 정치’”---“엄마 복지, 필요한 아이에겐 더 많은 복지를”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수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치보복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 취지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집권여당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 적폐청산, 용서와 화해, 통합 모두 현 정부의 몫이다. 국민들이 ‘승자의 칼이 정적(政敵) 처벌에만 몰두한다’고 느낀다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 ‘복수의 정치’인 것이다.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협력관계가 내다보이고 있다. 북한과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김영철은 고양이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흑묘백묘론으로 받아선 안 된다.

아무리 평화, 당장의 대화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정부에게 문제가 없는 인사의 방남을 분명히 요구했어야 했다. 이후에 한미 동맹 관계를 포함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제재를 느슨하게 만드는 노림수까지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목표이며 비핵화는 선결 과제다.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과정의 필요조건이다. 이번 김영철의 방한은 무원칙한 대북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 일자리정책,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를 공공에 의해 만들겠다고 하는 문 정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는 공공이 아니다. 주체는 민간이다. 민간은 가장 싫어 하는게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안보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몫이고 국가의 몫인데 못해주고 있다.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했다. 경기도는 나눠 주기식 복지는 안한다. 특히 청년수당 정책은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계속해서 일하려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특히 중소기업을 가려는 청년들에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새 일자리 중 84%인 21만개를 창출했다. 경기도가 아니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경기도에서 이뤄낸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통상 압력, 중국과의 사드 문제, 북핵 위기 문제는 연정과 협치의 정신으로 위기의식 가지고 협력하며 풀어가야 할 것이다.

‘광역서울도’ 같은 초광역도시를 육성해 국가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30년간 실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 철폐로 생긴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며 상생할 것이다.

-남지사의 '엄마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엄마 복지라는게 쉽게 얘기하면 식당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냥 배당하고 수당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재산 상태에 상관없이 나눠주는 것은 식당으로 치면 구내식당이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나온다. 그러나 엄마의 식단은 다르다. 엄마의 밥상은 자식 열명이 있으면 아주 필요한 아이에겐 더 많이 주고 비만인 아이에겐 다이어트, 금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 그게 엄마 복지다.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대표적인 엄마복지 정책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필요한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 선택적인 복지를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직간접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무상복지, 시민배당, 청년배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환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구내식당 밥도 먹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내식당 밥에는 사랑과 정성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세 먼지 해결, 국가 차원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블록체인 공론화 장 만들 것”

-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서울시도, 정부도 너무 안이한 정책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다. 경기도지사 차원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도 협력하고 정부도 협력하려면 역시 초광역적인 대책,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까지 생각하면 대통령이 나서줘야 하는데, 미세먼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정부부처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가상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및 과세 방안,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생각은?

▲블록체인은 미래사회를 이끌 새로운 시스템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연착륙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곳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준비와 공유다. 우려가 있다면 증권거래소 등 기존 시스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투자가 투기로 오인되면 안 된다. 과세 등 필요한 규제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블록체인 공론화의 장’을 활성화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도정 반영을 위한 의사를 수렴 중이다. 에스토니아와 MOU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노하우를 배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