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황사가 불어오는 봄철을 앞두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하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바람의 방향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내 요인만 부각해 단속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8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버스·학원차도 특별단속한다. 비산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장·사업장 등 다른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환경부는 1~4차 비상저감조치로 공사장과 사업장을 단축운영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1.0%~2.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펼쳤다가 지난 27일 폐지했다. 지난 1월 15일, 17~18일 등 시행 3번만이다. 하루 5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용률 증가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지하철 이용자와 버스 이용자는 각각 2.1%,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효성 없는 한시적 정책에 약 150억의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봄철 계절풍인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감축 없이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북서풍 내지 서풍이 불면서 국외 미세먼지를 싣고 오기 때문"이라면서 "변수가 많아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봄에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주요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협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봄부터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미세먼지 '나쁨'으로 예보하고 있으나, 3월부터는 선진국 수준인 35㎍/㎥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간 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는 기준 강화 시 '나쁨' 일수가 4.4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