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검열’ ‘정보 통제’ 등 논란 여지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의 정보 공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크렘린의 ‘프로파간다(정치 선전) 기관’으로 비판 받고 있는 러시아 국영 미디어 ‘러시아투데이(RT)’와 ‘스푸트니크 뉴스’가 그 대상이다.
23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디어 규제 당국(CSA)이 방송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영국은 자국의 안전 보장 일환으로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전담 부대 창설을 발표했다. 미국은 RT에 대해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페이크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표명했다. 거짓말이나 소문을 전달하는 미디어를 감시하는 규제 당국(CSA)의 권한을 강화해 방송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진영은 러시아발 페이크 뉴스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마크롱 당시 후보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던 한 의원의 발언을 스푸트니크가 보도했고, SNS를 통해 확산되며 1만7000개 이상의 매체가 ‘동성애자설’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RT와 스푸트니크는 프로파간다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관이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영국도 지난 1월 페이크 뉴스에 대응하는 전담 부대의 창설을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러시아는 국영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국은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통신정보청(Ofcom)은 RT의 방송 내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 러시아의 美 대선 개입 의혹이 계기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발 가짜 뉴스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RT 등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크렘린 공작의 한 부분을 RT가 담당했다”고 판정했다. 지난 16일에는 로버트 모라 특별 검찰관이 정보 공작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인 등 1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2017년에는 RT에 대해 타국의 영향 하에 있는 ‘외국의 대리인(Foreign Agents)’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SNS에서도 트위터가 RT와 스푸트니크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유튜브는 2월 뉴스 영상에 정부의 자금을 받는 미디어를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미국의 소리(VOA)’ 등 9개의 미국 미디어를 ‘외국의 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허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논의도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주도의 페이크 뉴스 대책을 둘러싸고는 유럽과 미국 내에서도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대책은 검열이나 정보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