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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2019년부터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했다. 때문에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됐던 것이다.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따르게 돼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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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