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후배 문인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등교과서에서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음을 알리며 교과서 내 고 시인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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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1일 중등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작품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검정도서"라며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부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발행사 혹은 저작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검정체제 하에서 발행사와 저작자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현재 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에서 개발한 뒤에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문학교과서에는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등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후배 문인이나 문학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고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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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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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