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GM 사태는 외국계자본의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16

고임금-저생산성-소규모 내수..외국계 투자 매력 없어
노동유연성 제고 등 친노동정책 재점검해야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박리다매가 맞다. 고가정책이 맞다.”

한국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을 문닫게 만든 준중형 세단 ‘올 뉴 크루즈’는 작년 1월 출시 1~2개월 전부터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놓고 내부 논란이 있었다.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은 “20~30대가 타는 준중형 세단은 가격을 낮춰 연간 내수 5만대를 팔아야 한다”면서 경쟁모델보다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당시 한국GM의 CEO인 제임스 김 사장도 내심 공감했다고 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코리아 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한국 시장에 대해 잘 알아서다.

그러나 GM 미국 본사의 방침은 달랐다. 올 뉴 크루즈의 출시가격을 1890만~2478만원으로 책정했다. 경쟁모델인 현대자동차의 아반떼(1410만~2415만원)나 기아자동차의 K3(1395만~242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비쌌다. 대신 직원들과 달리 연간 판매 목표를 2만6000대로 낮춰 잡았다. 결과적으로 GM본사 정책은 틀렸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껴 올 뉴 크루즈를 철저히 외면했다. 결국 출시 1년도 안돼 생산라인은 멈췄다.

GM본사가 직원들의 우려에도 고가정책을 택한 것은 한국GM의 생산단가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제조업의 마지노선인 10%를 훌쩍 뛰어넘는 12~13%에 달한다"라며 "이 같은 인건비로는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GM의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인데다 내수 시장마저 작아 투자매력이 적다. 이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WIR)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외국인직접투자/GDP)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율(해외직접 투자/GDP)은 세계 237국 중 33위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줄어들고 나가려고만 한다는 이야기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외투기업 임원을 만나면 갈등적 노사관계가 투자확대를 가로막는다고 말한다”며 “선진국처럼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한국GM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GM이 언제든 한국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GM 사태를 외국계자본의 ‘먹튀’로만 접근하지 말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GM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더 생산하려 할 것이고, 공장폐쇄로 인한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적대적 노사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자동차 노사문제를 겪었던 영국, 프랑스는 대립으로 끝나 10대 자동차생산국에서 후퇴했고, 독일과 일본은 생산성과 임금구조를 병행하는 타협으로 자동차대국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한국GM보다 더 어려웠던 르노삼성차는 노사의 무분규와 성과급 체제 합의한 뒤, 지금은 프랑스 르노 본사 기준 생산성 1위 사업장이 됐다. 또한 르노삼성 부산 R&D센터에서 개발한 SUV인 QM6와 중형차 SM6는 20만대 가까이 수출하며, 공장가동률 100% 가까이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규제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네덜란드가 있다. 이 나라는 시장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지만,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920억 달러로 한국 보다(108억 달러) 8.5배 많다. 그 비법은 규제완화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에서 정부규제가 주는 부담 수준이 OECD 국가 중 한국은 22위이고 네덜란드는 6위다. 경제자유지수도 한국은 28위, 네덜란드는 10위다.(상위순위일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음)

지난해 10월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가 영국 투자 세일즈 장소에서 기자에게 했던 말이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 "영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다. 한국 부품사가 영국에서 부품을 생산한다면 영국 정부가 책임지고 공간을 마련하겠다. 영국은 최근 10년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낮고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게 강점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