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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검사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내일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6:13

檢, "김모, 추가 성추행까지 모두 인정...직접 공소유지"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도 곧 소환될듯

[뉴스핌=김범준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1일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사례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뉴시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에게 강제로 접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사직한 뒤 피해사례를 조사단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틀 뒤인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최장 20일)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유지도 조사단이 맡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달 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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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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