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첫 발 뗀 바른미래당,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0:03

소속의원 30석, 원내 제 3당 위상
자유한국당과 영남권 보수 경쟁
민주당, 한국당 '러브콜' 불러올까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신(新) 5당'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구도는 121석의 '소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30석의 제 2야당 바른미래당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정국'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거대 여야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기존 양당 체제를 깰지 여부가 당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석으로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왼쪽)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양당 체제 깨는 정치 실험 성공할까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 3지대'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의 통합을 이끌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거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당제가 키워낸 기득권 정치라는 괴물은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새 희망이 돼야 함과 동시에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대안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1강 다약' VS '2강 경쟁'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 설득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주력해왔다.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견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보다 좀 더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향후 정국에서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야당'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당 경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현재의 '1강(민주당) 다약'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하나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2강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에 정책 동질성을 설득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관계 설정도 당 진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북정책 등에서 여권과 성향이 비슷한 14석의 민주평화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6석의 정의당, 무소속이 된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해도 여권 성향은 143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합당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거나 민평당으로 이동, 지역적 기반을 잃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최상수 기자kilroy023@

◆ '신 다당제' 재편…지방선거 성과 관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평당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새로운 다당 구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중도를 삼분하는 구도인 듯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범진보와 범보수에 중원까지 더해야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생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결합 이상의 '시너지'를 내야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천부터 난관이다. 겹치는 당협위원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 "지방 선거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평당 역시 호남 3개 광역단체장 전승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방선거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