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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바른미래당,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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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원 30석, 원내 제 3당 위상
자유한국당과 영남권 보수 경쟁
민주당, 한국당 '러브콜' 불러올까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신(新) 5당'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구도는 121석의 '소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30석의 제 2야당 바른미래당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정국'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거대 여야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기존 양당 체제를 깰지 여부가 당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석으로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왼쪽)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양당 체제 깨는 정치 실험 성공할까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 3지대'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의 통합을 이끌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거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당제가 키워낸 기득권 정치라는 괴물은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새 희망이 돼야 함과 동시에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대안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1강 다약' VS '2강 경쟁'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 설득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주력해왔다.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견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보다 좀 더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향후 정국에서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야당'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당 경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현재의 '1강(민주당) 다약'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하나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2강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에 정책 동질성을 설득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관계 설정도 당 진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북정책 등에서 여권과 성향이 비슷한 14석의 민주평화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6석의 정의당, 무소속이 된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해도 여권 성향은 143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합당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거나 민평당으로 이동, 지역적 기반을 잃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최상수 기자kilroy023@

◆ '신 다당제' 재편…지방선거 성과 관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평당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새로운 다당 구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중도를 삼분하는 구도인 듯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범진보와 범보수에 중원까지 더해야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생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결합 이상의 '시너지'를 내야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천부터 난관이다. 겹치는 당협위원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 "지방 선거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평당 역시 호남 3개 광역단체장 전승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방선거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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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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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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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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