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더욱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은 개헌과 관련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작년보다 4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해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과 관련된 발언을 한 시간을 집계했다. 집계 결과 올해의 개헌 관련 발언 시간은 작년 통상 국회의 4배였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아베 총리는 중·참 양원의 예산위에 총 7일간 참석했다.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45시간이었다. 아베 총리에게 개헌과 관련된 질문을 한 의원은 7명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들에게 26분 20초를 들여 답변했다.

작년 통상 국회 때 아베 총리는 7일간 3명에게 개헌 관련 질문을 받았고, 답변 시간은 6분 40초에 그쳤다. 신문은 "질문자 1명당 답변 시간도 늘어나, 개헌에 대한 총리의 열변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답변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등 비교적 담담한 내용이 위주였다면, 올해는 개헌에 관한 심도있는 설명이 두드러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2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을 들여 설명했다. 자위대 명기안은 아베 총리가 직접 제기한 안이다. 

아베 총리는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을 바꾸면 풀 스펙(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2항을 남겨놓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주장하는 2항 삭제 안을 견제한 발언이다.

야당 측의 "자위대 명기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자위대의 합헌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부결된다고 해도 (자위대의 합헌성은) 변함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은 권력의 손을 묶는 것임과 동시에 나라의 형태와 이상(理想)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헌법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답변이다.

일본 야당은 아베 총리의 헌법관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헌법은 나라의 형태와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특이한 인식"이라며 "헌법은 정치 권력을 제한하는 룰이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