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5일 논평 "신속한 후속조치 기대"
김성태, 1일 국회 연설서 '만18세 선거권' 제안
[뉴스핌=황유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권의 만18세 선거권 부여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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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혁신’과 ‘미래교육’ 현실화를 위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조 교육감은 5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입장에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것"며 자유한국당의 선거권 수용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서구사회에서 증명했듯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재산, 성별, 종교, 지식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돼 왔다"며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선거 연령으로의 제도 변화는 민주 시민성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며 "그동안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이고도 빠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