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談談)차이나] 가상화폐 옥죄는 중국, 안갯속 돌파구 찾는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00:0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21

중국 가상화폐 투기 근절 선언, 전방위 규제 시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합법화 시도

비트코인의 약 90%가 한때 위안화로 거래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은 높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저 퇴출되면서,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및 개인 투자자들은 갈 길을 잃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다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려보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은 장외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중국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현재 진행형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7년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 마저 금지했다.

중국 경제 주간지 CB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각 지방 정부 내 비트코인 발굴 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해당 업체들의 전기 소비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했고, 채굴업체 규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의 규제로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녹록지 않다.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국의 제재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상화폐가 국가에 미치는 시장, 금융 등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리스크를 염려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유통되며, 다단계, 자금 조달 및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CCTV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반의 2,0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다단계 플랫폼은 약 3,000개나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당시에도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에 불과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중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익명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중앙 기관의 제재 또한 피할 수 있어 돈 세탁 및 외환 유출 등 불법 자금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이러한 시장이 한번 형성되면 강력한 외환 관리제도도 무용지물이니 중국 당국은 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폐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도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대부분 업체가 퇴출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P2P 플랫폼 및 해외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과 투자자도 적지 않다. 장외 C2C 플랫폼을 통한 신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도 아직까지 가능하다.

중국국가호금전문위원회(中国国家互金专委会)가 발표한 '비트코인 장외 거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법정화폐 거래(BTC-CNY) 서비스 제공 C2C 플랫폼은 21곳이 운영중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한 곳은 LocalBitcoins, BitcoinWorld, Paxful 및 Coincola 4곳으로,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법정 화폐 거래 시 가장 선호되는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로 나타났다. 2017년 Paxful 플랫폼의 경우 전체 거래 중 96.3%가 알리페이를 사용했다.

위챗의 가상화폐 단톡방

중국 내 기존 거래 플랫폼들도 빠르게 해외로 이동했다. 비트코인 거래량 상위 거래소 중 하나인 OKCoin은 OKex를 통해 장외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고, 기존 훠비왕(火币网)은 Houbi.Pro 장외 P2P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 및 각종 커뮤니티 주도 하에 한국 단체 카톡방과 유사한 위챗(WeChat) 단톡방 및 QQ 단톡방이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단톡방에서는 주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익명성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중개인(방장) 담보로 진행하며 이 경우 0.5~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채굴용 컴퓨터 및 저렴한 전력 비용을 이용해 전세계 총 생산량의 3/4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그러나 전력 소비, 토지, 세금 및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업체들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발굴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관련 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동유럽 및 러시아로의 이전이 예상되나, 중국 대비 비싼 전기 비용 및 정치 리스크로 인해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 속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 규제 기조로 인해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판궁성(潘功胜)은 지난 1월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과의 회의 중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판 부행장은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찾아 봉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 담보, 현금화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지역별 해외 자금 송금 등 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조사를 지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 거래소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직접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각 국 정부들은 시장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 중에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는 가상화폐 합법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예컨대 일본 당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엄격해지는 각국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 수석 기술 분석가 Sheba Jafari는 현 비트코인 상태를 '매우 흥미로운 가격대'라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조정 국면은 상승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4번째 파동권에 있고, 주목해야 하는 다음 지지선은 9,978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상 이 지점에서 반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9,83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7,882달러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회사 TenX의 공동설립자인 Julual Hosp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록 기복은 심하지만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6만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전 가상화폐의 통합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Data Trek Research)의 애널리스트 Nicholas Colas는 2018년 비트코인은 심한 등락폭을 보이며 6,500달러에서 22,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4,035 달러 수준의 가격이 당분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투자책임자(CIO) Peter Boockvar는 “가상화폐 가격에는 거대한 거품이 있으며, 1,000~3,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측한 Saxo Bank 애널리스트 Kay Van Petersen는 1월 16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은 5~10만 달러로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각색으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 정부 주장처럼 리스크가 큰 시장이긴 하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각 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시도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쉬하이잉 선임컨설턴트, 김승경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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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