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談談)차이나] 가상화폐 옥죄는 중국, 안갯속 돌파구 찾는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00:0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21

중국 가상화폐 투기 근절 선언, 전방위 규제 시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합법화 시도

비트코인의 약 90%가 한때 위안화로 거래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은 높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저 퇴출되면서,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및 개인 투자자들은 갈 길을 잃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다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려보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은 장외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중국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현재 진행형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7년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 마저 금지했다.

중국 경제 주간지 CB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각 지방 정부 내 비트코인 발굴 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해당 업체들의 전기 소비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했고, 채굴업체 규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의 규제로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녹록지 않다.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국의 제재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상화폐가 국가에 미치는 시장, 금융 등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리스크를 염려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유통되며, 다단계, 자금 조달 및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CCTV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반의 2,0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다단계 플랫폼은 약 3,000개나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당시에도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에 불과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중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익명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중앙 기관의 제재 또한 피할 수 있어 돈 세탁 및 외환 유출 등 불법 자금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이러한 시장이 한번 형성되면 강력한 외환 관리제도도 무용지물이니 중국 당국은 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폐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도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대부분 업체가 퇴출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P2P 플랫폼 및 해외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과 투자자도 적지 않다. 장외 C2C 플랫폼을 통한 신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도 아직까지 가능하다.

중국국가호금전문위원회(中国国家互金专委会)가 발표한 '비트코인 장외 거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법정화폐 거래(BTC-CNY) 서비스 제공 C2C 플랫폼은 21곳이 운영중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한 곳은 LocalBitcoins, BitcoinWorld, Paxful 및 Coincola 4곳으로,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법정 화폐 거래 시 가장 선호되는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로 나타났다. 2017년 Paxful 플랫폼의 경우 전체 거래 중 96.3%가 알리페이를 사용했다.

위챗의 가상화폐 단톡방

중국 내 기존 거래 플랫폼들도 빠르게 해외로 이동했다. 비트코인 거래량 상위 거래소 중 하나인 OKCoin은 OKex를 통해 장외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고, 기존 훠비왕(火币网)은 Houbi.Pro 장외 P2P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 및 각종 커뮤니티 주도 하에 한국 단체 카톡방과 유사한 위챗(WeChat) 단톡방 및 QQ 단톡방이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단톡방에서는 주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익명성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중개인(방장) 담보로 진행하며 이 경우 0.5~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채굴용 컴퓨터 및 저렴한 전력 비용을 이용해 전세계 총 생산량의 3/4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그러나 전력 소비, 토지, 세금 및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업체들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발굴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관련 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동유럽 및 러시아로의 이전이 예상되나, 중국 대비 비싼 전기 비용 및 정치 리스크로 인해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 속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 규제 기조로 인해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판궁성(潘功胜)은 지난 1월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과의 회의 중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판 부행장은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찾아 봉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 담보, 현금화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지역별 해외 자금 송금 등 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조사를 지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 거래소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직접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각 국 정부들은 시장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 중에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는 가상화폐 합법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예컨대 일본 당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엄격해지는 각국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 수석 기술 분석가 Sheba Jafari는 현 비트코인 상태를 '매우 흥미로운 가격대'라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조정 국면은 상승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4번째 파동권에 있고, 주목해야 하는 다음 지지선은 9,978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상 이 지점에서 반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9,83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7,882달러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회사 TenX의 공동설립자인 Julual Hosp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록 기복은 심하지만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6만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전 가상화폐의 통합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Data Trek Research)의 애널리스트 Nicholas Colas는 2018년 비트코인은 심한 등락폭을 보이며 6,500달러에서 22,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4,035 달러 수준의 가격이 당분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투자책임자(CIO) Peter Boockvar는 “가상화폐 가격에는 거대한 거품이 있으며, 1,000~3,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측한 Saxo Bank 애널리스트 Kay Van Petersen는 1월 16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은 5~10만 달러로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각색으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 정부 주장처럼 리스크가 큰 시장이긴 하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각 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시도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쉬하이잉 선임컨설턴트, 김승경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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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