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법인세 돌려받는 제약·바이오사… 이번엔 메디톡스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8:42

메디톡스,앨러간 기술수출 법인세 134억 부과 취소
대웅바이오·한미약품도 작년말 법인세 추징금 환급

[뉴스핌=박미리 기자] 대웅바이오를 시작으로 한미약품, 메디톡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추징금을 잇달아 환급받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6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인세 134억원(납부액 114억원) 부과 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았다. 이는 2016년 11월 과세관청(동청서 세무서)이 '수입금액의 과소계상'을 이유로 메디톡스에 부과한 법인세다.

메디톡스는 2014년 미국 앨러간에 액상형 보톡스 '이노톡스'를 기술수출하면서 계약금 6500만달러(당시 한화 약 700억원)를 받았다. 이 계약금을 메디톡스는 기술개발 스케줄에 따라 2014년부터 분할해 수익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고 세금을 매겼다.

메디톡스는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고, 1년여간의 공방 끝에 조세심판원이 메디톡스 손을 들어줘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직 추징금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급 액수와 절차는 추후 결정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를 비롯해 최근 대웅제약과 한미약품도 2015~2016년 정기 세무조사 후 조세 불복절차를 밟아 부과된 법인세 추징금을 대부분 돌려받았다. 양사의 당시 법인세 추징금은 대웅바이오 164억원, 한미약품 357억원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10월 법인세 추징금 153억원과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받았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경정 처분을 받으면서 가산금을 비롯해 추징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두 회사가 판매관리비 등 영업과정에서 나간 비용으로 분류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년여간의 검토 끝에 조세심판원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납부했던 법인세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외에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영업권에 매겨진 100억원 세금(2015년 부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제3공장 <사진=메디톡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