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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은 ‘사회지도층’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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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29일 검찰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원·기업 총수 등 불응 사례 많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의원, 기업 총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일수록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9일 10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유력인사는 수두룩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불응했다.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3시간만에 다시 구급차로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네번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환을 거부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영선 전 靑행정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뉴스핌DB·뉴시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심장 수술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 세번만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불응 의사에도 예정대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 두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검찰 첫 조사에 불응했다. 불성실한 모습은 구속 전이나 후에나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추징보전하기로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검찰 소환을 두차례 불응하다가, 세번째 통보에 지난 27일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원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가 하면, MB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추 씨는 최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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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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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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