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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규제에 나선 소셜미디어 업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7:00

구글 "AI 기술, 아직 완벽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
독일, 소셜미디어 업계 단속하는 '네트워크 시행법' 시행
트위터 "최우선시 돼야 할 건 안전한 온라인 환경"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3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소셜미디어(SNS)는 소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 경험, 의견,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포함되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이것이 거의 동시에 공유되고 확산된다.

<사진=블룸버그>

문제는 SNS에서 불법·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 파급력이 크다는 것에 있다. 구글은 지난해 말 자살 주검을 촬영해 영상을 올린 로건 폴에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유튜브의 특별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선호 프로그램(Google Preferred Program)과 동영상 유료 서비스 유튜브 레드에서 로건 폴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로건 폴은 팔로워 400만명을 거느린 SNS 스타.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로건 폴을 향하던 여론의 뭇매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유튜브에 향했다. 이는 비단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존한 모니터링

유튜브를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소셜미디어 게시물, 태그를 데이터화하고, 특정 검색 필터를 통해 카테고리화 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사람이 일일이 작업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려 초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이 쓰고, 편집해 올리는 사진과 영상 모두를 세심하게 처리하진 못한다. 실제로 로건 폴 파문 같은 경우, 로건 폴이 직접 영상을 삭제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영국의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라우드소싱한 1000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이 지역 사회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배니티페어가 지난 2일 보도했다. 900개의 게시물 중 49개의 샘플을 페이스북에 직접 보냈는데, 페이스북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22개의 경우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편파적인 발언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실수를 범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AI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AI 기술에 대해)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고경영자 본인도 현재 AI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소셜미디어 단속에 나선 정부

소셜 미디어 파급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자 정부도 개입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계에 모니터링 관련 법안으로 압력을 가했다. 독일은 지난 1일,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 방치할 경우 기업에 5000만유로(한화 약 656억3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을 통과시켰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 네오나치즘 프로파간다, 인종차별, 폭력성과 선정성을 띠는 글, 가짜뉴스 등이 포함된다.

페이스북은 작년 6월부터 추진된 NetzDG 법 시행 전, 부적절한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콘텐츠 감독관 1만2000명을 고용하며 대비했다. 이는 평균 7500명인 다른 나라 감독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다.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중 독일의 사용자는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는 파격적으로 풀이된다.

영국은 페이스북의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비난하며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유통된 가짜뉴스에 대한 조사 확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더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러시아 선전 단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수사 협조에 불응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알렸다. 

페이스북 <사진=블룸버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향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러시아 인터넷조사기관(Internet Research Agency, IRA)의 허위 계정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러시아 선전 단체가 신청한 유료 광고 횟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미안 콜린스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에 대한 초기 대응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모니터링 개선이 불가피한 소셜미디어 업계

페이스북이 감독관을 추가 고용했다면 유튜브는 앞으로 로건 폴 사건과 같은 영상이 게재되지 않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조건을 강화한다고 포브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에는 조회수 1만이 되면 YPP에 따라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젠 지난 12개월간 총 재생 시간 4000과 구독자 1000명 이상이란 기준이 더해졌다. 닐 모한 유튜브 CPO와 로버트 카인클 유튜브 CBO는 공동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수익 창출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나쁜' 유저들로부터 유튜브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도쿄자살방지센터 홈페이지>

트위터도 사회적 이슈에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 자살을 미끼로 한 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트위터 일본은 자살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의 상단에 NPO인 '도쿄자살방지센터'의 안내를 뜨게 할 것이라고 일본 마이니치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앞서 작년 11월 가나가와현의 한 아파트에서 9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 용의자는 트위터에 '자살 희망자'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위터는 일종의 자살 방지 캠페인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작년 11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유저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시 되는 것은 트위터를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일"이라며 "트위터는 개방된 공간이고 많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 우리는 유저들에 긍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옳은 도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기업윤리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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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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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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