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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위해 김부겸 장관과 리턴매치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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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차 연구개발 최적 환경 제공, 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
"노사안정 바탕 대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를 보아 보수당, 진보당 유력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라며 “대구 미래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턴매치(재대결)를 원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의 최적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경제회생대책, 전기차 정책, 투자유치 정책,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도로 등 미래차 최적 환경 제공...국내외 대기업 적극 유치

-대구 경제가 아직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후 체질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구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등은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지만 대구가 못사는 도시는 아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이 중심으로 자리잡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주요 대도시들은 주거․생활공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에 대구의 지역총생산(GRDP)과 같은 생산지표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1인당 GRDP 하위 4개 도시(13~16위)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대구가 못사는 도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와 같은 광역대도시의 삶의 질은 생산지표인 GRDP보다는 구미, 울산 등에서 이전되는 소득유입 효과가 반영된 소득지표가 적합하다. 지역총생산(GRDP)은 49조7000억원이나 지역총소득(GRI)은 59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이상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 1인당 개인소득(GI)도 1727만6000원 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1524만1000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대 전환하여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 거점에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IoT․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여 대구를 ‘친환경 첨단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그간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인 내년 이후가 되면,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창업시설과 민간중심의 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앙부처 벤치마킹 대상인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금속과 섬유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오는 2020년 5만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그리고 유인책 등은 무엇인가?

▲현재 대구시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작동하던 방식에서 자율,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운송디바이스가 아니라 IT디바이스로 가고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대구 미래산업도 없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를 신산업으로, 3년반 동안 집중해서 키워왔다. 전기차 관련 2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많이 보급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시장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만드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대단해서 벌써 소비자로서 전기차가 편리하고 도시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증가율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2020년까지 5만대, 2030년까지 대구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초기시장이 돼서 R&D와 기업 협업 통해 전기차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올해 드디어 대구에서 1톤 전기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내년에는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국적,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제품이 나와 있는 단계인데 이미 롯데글로벌로직스,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와 협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이 돼서 키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있다.

특히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의 전기화물차 개발과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양산 등 두개의 큰 축으로 1톤급 전기화물차 생산을 추진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나가겠다.

올해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인모터스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 건립을 계기로 대구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보급목표를 초과달성(2천527대)했다. 전국 최초로 자체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특히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역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하여 시 보조금 확대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

◆ 대기업에 공장 설립-안정까지 원스톱 지원...대구시장, 비전 추진력 소통력 갖춰야

-선거 공약에서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유치해서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은?

▲지난 선거때 대기업,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하고 중견기업 30개, 강소기업 500개를 육성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100% 다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글로벌기업 약속은 지켰다.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완전히 대구로 이전했고 롯데케미칼이 대구공장을 착공했고 소셜커머스기업 쿠팡도 대구에 영남권물류단지를 만들었다.

또 독일의 쿠카로보틱스라고 하는 유럽 산업용로봇 1위 기업도 대구에 연구소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월드클래스 300’이 있는데, 대구는 지방도시로서 가장 많은 28개가 지정돼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 더욱 확장돼 나갈 것이다. 대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좋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교통접근성도 좋고, 근로자들 정주요건도 괜찮토록 했다.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대구는 최고의 노사평화도시다. 노사평화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좋은 기업들이 대구에 올 것으로 본다.

취임후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모두 164개사가 2조 1천6억원 투자했고, 1만600명(MOU 기준)을 고용했다. 현대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대기업 3개사, 3,320억원 투자유치해 신규 600명을 고용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국가지원기관 15개, 의료기업 120개사를 유치해 2016~2017년 2년 연속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2만명 돌파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경우 르노‧DIC 등의 기업과는 전기차 생산협약을,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와는 보급협약을 맺는 등 자동차 부문 우수기업들이 대구로 몰려오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0개 유망 물기업을 유치하고 중국 물시장까지 진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산업용 로봇 생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인 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8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이전해 옴에 따라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는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전통산업인 섬유·기계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물, 의료, 로봇, 미래형자동차, IoT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구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했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대구에 투자할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상제공,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공장 설립-가동-정착-안정화 단계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5대산업(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로봇·IoT)과 연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 적극 유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법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자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외국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이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있나? 지방에 많은 권한 준다면 대구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자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로는 ‘더 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후 10년이 지나도록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으로는 시민들의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던 시대에서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정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을 국가의 힘으로 키워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문화, 일부 복지 문제 등을 지방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치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차근히 추진돼야 한다. 분권 개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에는 기존 야권 경쟁자들도 많다. 중앙 정치쪽에서는 여권 김부겸 장관이 출마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장관과 멋진 경쟁을 펼쳤다. 보수도시 대구의 지난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와 중반까지 아슬아슬한 경쟁을 펼쳤다. 대구 미래를 봐서 김부겸 장관과 한번 더 리턴매치를 하길 원한다.

대구가 사실 무풍지대여서 정치가 제 역할 못한 측면이 있다. 대구 미래를 보면 보수당, 진보당의 유력후보들이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몸무게를 키우고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대구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함으로써 시민들도 저를 찍고 싶으면 찍고, 김부겸 후보 찍으려면 찍고, 시민들도 즐겁지 않을까. 저는 리턴매치를 반기는 편이다. 물론 최종 선택은 김부겸 장관과 민주당이 선택하는 것이다. 저의 바람은 그렇다.

대구시장은 리더의 덕목으로 지금 대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행정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안된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대구시장을 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차원 네트워크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 중앙정치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동반돼야 한다. 더 좋게는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정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대구의 꿈은 대구 시장의 꿈과 함께 커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지도자, 미래에 분명한 꿈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대구시장의 덕망으로 비전, 추진력, 소통능력, 정치력, 미래 5가지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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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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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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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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