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의 대북외교, 목표 설정 잘못됐다"-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6:10

'북한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돼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북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 

22일 아사히신문은 "외교의 목적은 전쟁을 피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지 북한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의 외교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일본, 동북아서 '나홀로' 압박 강조

아베 총리는 최근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총리로선 처음방문한 세르비아에서도 "북한은 지금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에도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북한의 '미소(微笑)외교'에 속아서는 안된다"며 못을 박았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 대(對)북한 포위망을 구축하면 중국, 러시아 등에도 영향을 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거라 생각한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아베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많은 76개국을 방문하며 외교에 힘을 쏟는 배경에도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교는 중국, 한국 등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동북아에서 대북 압박에만 힘을 쏟는 건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동북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에도 나서는 한편 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다, 한국 역시 북한과 2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일본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자고 말하지만, 직접 북한에 하는 것은 없고 다른 나라들에 호소만 할 뿐"이라며 "소외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뉴시스>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와의 밀월?

아베 총리의 강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은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금처럼 깊은 관계였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후(戰後)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미국은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일관계를 강화하는 게 곧 일본의 국익으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은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세계와 등을 돌리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한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들은 즉시 미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후 유엔(UN)에서 미국의 방침을 철회하는 결의에는 찬성하긴 했지만, 신문은 "중동평화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일본 외교에는 그림자가 드러워진 후"였다고 논평했다.

더군다나 미국 정상과의 신뢰관계로 일본 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골프외교' 등을 통해 미일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하지만 대북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은 성격이 센 트럼프 대통령이다. 수상은 상당히 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지나친 대북압박, 전쟁 초래할 수도

신문은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나오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군사충돌이나 북한의 폭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연구소는 북한이 주변국을 공격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희생자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과거 외교관으로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을 실현시켰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심의관은 "북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P3C'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P3C는 '북한에 대한 압력(Pressure)을 위해선 ◆한국·미국·중국과 긴밀한 연대(Coordination) ◆불의의 사태(Contingency)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준비 ◆북한과 수면하에서 소통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현재 일본 정부의 외교에 대해 "미국을 지원해 아시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압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목표와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골을 어떻게 메울 것이고, 주변국과 어떻게 발을 맞춰나갈 것인지 일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논평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