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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행장 승진                                                                                                           ▲부산․울산․경남그룹 손현상 ▲IT그룹 서정학                                                                   

◇ 부행장 전보
▲CIB그룹 조영현

◇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북지역본부 박귀남 ▲남부지역본부 김상선 ▲중부지역본부 김형중 ▲인천지역본부 김대길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재홍 ▲부산지역본부 조기현 ▲부산․경남지역본부 구자원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우종욱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장광태 ▲WM사업부 오영국 ▲CIB영업본부 이봉영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남지역본부 박상온 ▲강동지역본부 동은주 ▲경동․강원지역본부 이애경 ▲경수지역본부 김성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병강

◇ 본부 부서장 승진
▲부산·울산·경남그룹 기관영업팀 문성열

◇ 본부 부서장 전보
▲창업벤처기업부 조광진 ▲외환사업부 김희섭 ▲기술금융부 김이곤 ▲투자금융부 최광진 ▲자금운용부 박상배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자금결제팀 엄경호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동석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유경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나기엽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이욱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태훈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지해용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형진 ▲충청여신심사센터 유창환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정형남 ▲여신관리부 김응수 ▲기업개선부 민병조 ▲프로세스혁신부 여신지원팀 주석부 ▲IT그룹(수석IT전문역) 김성권 ▲소비자브랜드그룹 개인·신용정보관리팀 이광우 ▲준법지원부 해외컴플라이언스팀 이태호 ▲정보보호부(수석IT전문역) 정종남 ▲검사부(수석검사역) 정현관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최인석 ▲오산기업금융 장재옥 ▲시화공단기업금융 김동수 ▲동수원기업금융 김석현 ▲녹산공단기업금융 정보영 ▲성서공단기업금융 마영수 ▲하남공단기업금융 박은순

◇ 지점장 승진
▲MBC 권용국 ▲용산전자 박미옥 ▲동해 권혁구 ▲사상공단 김도균 ▲김해상동 정기덕 ▲지사공단 박창식 ▲창원반송 이무원 ▲언양 이상렬 ▲성서4차단지 심응섭 ▲대구중앙 김국창 ▲동광주 문경배 ▲봉선동 최나영 ▲익산중앙 이대범

◇ 지점장 전보
▲강남역 주현 ▲교대역 서미영 ▲논현역 이종민 ▲도곡팰리스 정성희 ▲무역센터 신욱희 ▲서초3동 조정애 ▲서초남 박철웅 ▲선릉역 이도경 ▲양재동 김학수 ▲언주로 이주흥 ▲역삼역 윤진태 ▲테헤란로 배관희 ▲테헤란로중앙 홍용남 ▲강동구청역 강영진 ▲강동첨단 이강현 ▲강일동 이재열 ▲건대역 강호근 ▲길동 신동수 ▲둔촌동 최익환 ▲문정법조타운 김학필 ▲중곡동 정은민 ▲중곡중앙 김경필 ▲진접 홍덕관 ▲하남풍산 김원유 ▲답십리 손진현 ▲미아동 강병모 ▲방학동 김재봉 ▲수유역 홍승부 ▲신설동 홍신기 ▲의정부 김기회 ▲장안동 이조영 ▲장위동 유상열 ▲종암동 손영철 ▲회기역 유병연 ▲당산역 오철흥 ▲등촌역 강여경 ▲마곡신방화역 백미현 ▲마포중앙 이종민 ▲목동사거리 노윤규 ▲문래동 김유철 ▲문래중앙 오종철 ▲상암동 심정상 ▲서여의도 김병철 ▲신길동 진형영 ▲신정동 문병철 ▲여의도IFC 김기운 ▲제주 강희전 ▲가산IT밸리 윤태형 ▲가산디지털역 정찬민 ▲고척동 정순오 ▲광명 안계재 ▲구로동 노정호 ▲구로디지털중앙 김광권 ▲구로사랑 오영섭 ▲구로삼성IT 김기운 ▲구로중앙 장재희 ▲남구로 이원호 ▲소하동 조용문 ▲온수역 도병수 ▲하안동 김주윤 ▲낙성대 최병수 ▲신림역 김영식 ▲안양 한도희 ▲인덕원 김홍규 ▲평촌남 최재석 ▲김포 김진도 ▲김포대곶 조황연 ▲김포장기 김재국 ▲김포통진 양희종 ▲북아현동 정관영 ▲연희동 송종갑 ▲응암역 백기영 ▲일산덕이 남중희 ▲일산장항 이우현 ▲일산주엽 강응신 ▲일산중앙 김수용 ▲일산풍동 박시정 ▲파주 김재수 ▲파주광탄 장지행 ▲행신동 최판동 ▲홍제동 유세웅 ▲화정역 이재근 ▲남대문 윤석은 ▲대학로 김형곤 ▲독립문 남성종 ▲동대문 지형근 ▲뚝섬역 이혜숙 ▲마장동 양영란 ▲명동역 김준열 ▲서소문 박종운 ▲성수동 임대현 ▲성수희망 오승주 ▲약수동 성시훈 ▲용산 고만성 ▲을지로 김영석 ▲이태원 김종건 ▲장한평 양승석 ▲청계5가 서상렬 ▲인천청라 김진환 ▲갈산역 박성호 ▲계산역 김영 ▲도당동 임병수 ▲부천 강승구 ▲부천내동 신준호 ▲부천쌍용3차 이기섭 ▲부천테크노 남춘희 ▲삼정동 이학주 ▲상동 이명삼 ▲역곡 유진호 ▲원종동 이영주 ▲작전역 박춘우 ▲청천동 이창환 ▲동탄남 이현섭 ▲동탄서 김효영 ▲서정리역 박제일 ▲평택비전동 손경중 ▲화성병점 김건우 ▲화성봉담 여우현 ▲화성송산 이희국 ▲화성장안 유성대 ▲화성팔탄 신용수 ▲곤지암 신경환 ▲분당미금역 이용주 ▲분당서현역 양성관 ▲분당야탑역 김정욱 ▲분당정자역 오성섭 ▲서판교 김미숙 ▲성남테크노 한상직 ▲성남하이테크 정용기 ▲오포 이재진 ▲판교테크노밸리 송택성 ▲경기테크노파크 한지수 ▲동시화 최호규 ▲반월공단 남대순 ▲반월서 최재헌 ▲반월성곡 이동훈 ▲상록수 나병철 ▲서시화 유영선 ▲시화 한석춘 ▲시흥능곡 권진혁 ▲안산 이유섭 ▲정왕동 이상언 ▲남수원 이효상 ▲수지동천 반운성 ▲용인동백 김근배 ▲용인서천동 허진회 ▲흥덕 유일광 ▲개금동 양순홍 ▲대저동 계영욱 ▲명지국제신도시 곽기석 ▲부산 김인호 ▲부산시청역 정은옥 ▲부전동 곽병호 ▲부평동 곽종욱 ▲사상 정화윤 ▲사직동 김종태 ▲신평동 조봉운 ▲하단 조희석 ▲거제 황제연 ▲김해 차경후 ▲김해중앙 김창석 ▲김해진영 조승래 ▲마산 전범열 ▲진주 김봉길 ▲진주상평 최병호 ▲창원상남 송재훈 ▲통영 백광현 ▲팔용동 이봉한 ▲남천동 한용언 ▲동울산 박규범 ▲양산 김승규 ▲울산남외동 정연철 ▲울산북 정장호 ▲울산중앙 신경호 ▲울산호계 최동식 ▲웅상공단 안홍원 ▲경산공단 강경훈 ▲대곡 안진모 ▲성서 이화익 ▲성서3차단지 김현철 ▲송현동 임봉주 ▲시지 이창형 ▲영천 이호동 ▲외동공단 장철호 ▲월배 강상길 ▲포항공단 박진희 ▲구미형곡 안점호 ▲김천 김동진 ▲다사 김영락 ▲대구유통단지 김재현 ▲안동 황병철 ▲왜관 김영수 ▲논산 원유진 ▲대덕테크노밸리 이영호 ▲대전중앙 조태형 ▲대천 박명배 ▲북천안 김진규 ▲서대전 임철우 ▲아산배방 박범기 ▲오송 김용찬 ▲오창 박선희 ▲음성 이한경 ▲조치원 조용길 ▲천안아산역 연기정 ▲청주 박종학 ▲광산 유충열 ▲광주수완 선원재 ▲광주첨단 이재천 ▲금호동 고미현 ▲나주혁신도시 차상은 ▲목포 박재영 ▲전주 이길효 ▲평동공단 이선주 ▲하남공단 양용석 ▲하노이 맹선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이동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분행) 박병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분행) 임형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김원섭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우한분행) 손대협 

◇ 드림기업지점장 승진
▲가산디지털중앙 이기원 ▲김포 김종남 ▲성수동 박윤선 ▲가좌공단 백상현 ▲검단 김성순 ▲오산 박양옥 ▲평택 고광홍 ▲성남하이테크 이상열 ▲시화공단 장윤근 ▲군포공단 김충식 ▲영통 이종우 ▲신평동 김종철 ▲장림동 전상욱 ▲김해중앙 신정성 ▲구미 이용섭 ▲대구유통단지 장병진 ▲비산동 김병택 ▲대전 안대현 ▲아산 정광식 ▲천안아산역 임만교

◇ 드림기업지점장 전보
▲선릉역 박종덕 ▲양재동 황의석 ▲가락동 변형석 ▲송우 권기성 ▲문래동 양홍영 ▲구로디지털 한병준 ▲평촌 이종민 ▲호계동 김남용 ▲김포산단 신용구 ▲김포통진 주병수 ▲남동2단지 김명건 ▲송림동 유인하 ▲주안 이경환 ▲주안공단사랑 이승은 ▲도당동 박선준 ▲작전역 유충오 ▲청천동 권오혁 ▲발안산단 서청원 ▲송탄 서창원 ▲안성 이창목 ▲화성남양 고성환 ▲화성발안 민창영 ▲화성팔탄 이남옥 ▲경안 이동연 ▲오포 유영호 ▲반월공단 김대근 ▲서시화 장윤봉 ▲시화 김동락 ▲동수원 방진건 ▲용인 김방철 ▲영도 이현수 ▲학장동 오기곤 ▲동마산 정재석 ▲창원 전재덕 ▲팔용동 이정우 ▲양산 김정무 ▲성서공단 최정탁 ▲대구3공단 김손수 ▲천안 정양진 ▲하남공단 오인택

◇ 개설준비위원장 승진
▲미음산단 안병섭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부산WM센터 이경희 ▲대구WM센터 변성환 ▲남동사랑 김동수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박범수 ▲이미옥 ▲김주원 ▲이정준 ▲양희준 ▲심상직 ▲김상희 ▲조형관 ▲이병직 ▲김경수 ▲정재선 ▲이상연 ▲양승미 ▲이병탁 ▲김현덕 ▲김현석 ▲김영대 ▲김영락 ▲오중현 ▲권용식 ▲김정모 ▲최용화 ▲김영한 ▲김성진 ▲김경태 ▲임혜옥 ▲지안수 ▲강민구 ▲홍미숙 ▲김동우 ▲김찬수 ▲손정국 ▲최홍용 ▲박성수 ▲서구원 ▲우병길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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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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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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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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