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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자 "세금폭탄·거래절벽 피해 자식에 증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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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강남권 월별 증여건수 꾸준히 증가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 강남권 일대 50㎡(15평)빌라가 1월 매물로 나온지 한달 여만에 4억원에 팔렸다. 강남 일대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매물은 찾아볼 수 없고 소형주택도 나오기가 무섭게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노부부가 자녀를 위해 구입했는데 계약자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해주면서 자연스레 증여가 이뤄졌다.

부담부 증여 등의 형태로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다가오는데다 주택거래가 감소하자 절세를 통한 증여가 늘고 있는 것이다. 

9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주택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의 누적 증여 건수는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가 7만9364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일대 주택 증여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주택 증여수가 58건에서 11월 81건으로 증가했다. 강남구는 이 기간 58건에서 96건으로 송파구도 23건에서 65건으로 늘었다. 강동구 역시 같은 기간 100건에서 167건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종로구는 지난해 9월 25건에서 11월 19건으로 줄었다. 또 중구는 이 기간 13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 강남권 증여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돼 팔자니 아깝고 보유하자니 양도세 중과와 금융 대출 규제 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증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남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에 매물이 거의 없지만 사전에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양도 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의 경우 집을 팔기에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다 임대사업에 등록하자니 일정기간 매매를 할수 없다는 제한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임대사업에 등록하면 된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1년, 2년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게 해야지 8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에 누가 등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아예 다주택자들이 일찌감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식으로 넘겨주는게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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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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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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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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